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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두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럴 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준비해야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등기사항증명서(건물)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부동산목록 5부, 계약서 사본 1부, 내용증명우편물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등록세 및 교육세 2,000원, 수입인지 500원, 송달료 24,160원이며 법무사에게 위임 시 수수료가 발생됩..
임대차 3법 개정 목적 알아보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값 폭등과 매물 실종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7월 31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법안은 기존 세입자에게 2년+2년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며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 이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 법률안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시장은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살펴볼게요 최근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엔 주택을 구입하기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여러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말 그대로 기존에 살던 집과 새로 이사갈 집 사이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해요. 만약 A라는 집에서 살다가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먼저 취득한 A집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 체..
월세 소득공제 방법, 조건 살펴보자 월세 세입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만한 주제인 월세 소득공제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 거래가 증가하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주제입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낸 세금중 일부를 돌려받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같은 100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세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면 15%~25% 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게됩니..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월세집 구할때 꼼꼼하게 따져봐야되는건 다들 알고계시죠? 하지만 막상 부동산가서 방을 구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건물과 토지 등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공적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근저당 설정 여부나 가압류 같은 문제는 없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용적률 건폐율 개념, 차이점 알아보자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에서도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두가지 단어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용적률이란 무엇인가요? 용적률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연면적(延面積)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에 1층 60평, 2층 40평, 3층 10평인 총 15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하면, 이때 전체 연면적은 150평×100평=15,000평이고, 이것을 대지면적 100평으로 나누면 용적률은 150%가 됩니다. 즉, 15,000평/100평=150%입니다. 건폐율이란 무엇인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과 토지처럼 등기부등본상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되는 '일반과세'와 1세대 1주택자(9억원 이하) 또는 일시적 2주택자(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 주택 취득)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살펴볼게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신고했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토지나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이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죠.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10~30%까지만 공제됩..
아파트 후분양 제도 장점 단점 확인하기 아파트 분양 방식 중 선분양과 후분양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후분양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후분양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분양제도란 무엇인가요? 후분양제도는 주택 건설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먼저 청약통장 등을 이용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내고 완공 이전에 입주하는 선분양제도와는 달리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돈을 내는 거죠. 따라서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집값 상승분만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공급자가 자금조달 부담을 지기 때문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수요자는 완성..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종류 알아보자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이죠. 우리집 바닥에 물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가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엔 건설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자 보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및 종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자란 무엇인가요? 하자는 사전적 의미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 자체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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