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방식 중 선분양과 후분양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후분양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후분양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분양제도란 무엇인가요?
후분양제도는 주택 건설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먼저 청약통장 등을 이용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내고 완공 이전에 입주하는 선분양제도와는 달리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돈을 내는 거죠. 따라서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집값 상승분만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공급자가 자금조달 부담을 지기 때문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수요자는 완성된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서야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부는 2017년 12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70%를 후분양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 2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서도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후분양제를 앞으로는 민간건설사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죠.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제를 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조합은 지난 1월 총회에서 후분양제를 채택했습니다.
후분양제의 단점은 없나요?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높은 분양가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있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림의 떡인 셈이에요. 또한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 조달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분양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듯이 후분양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