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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알아볼게요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용어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투자나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 두가지 개념이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폐율이란 무엇인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100평짜리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 1층 바닥 면적이 40평이라면 건폐율은 40%라고 표현한답니다. 만약 위 예시처럼 6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60%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용적률이란 무엇인가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즉,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총 합이에요. 마찬가지로 100평짜리 땅에 10층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
상속세 증여세 차이, 순위 살펴보기 상속세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각 상속인별로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반면 증여세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생전증여 및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해당되며, 특히 민법상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것이 더 큰가요? 둘 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 정의 살펴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금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제한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근 이 법안이 개정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8년 10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2)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 확대 및 전통시장 내 권리금 보호 강화 3)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4)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입니다. 임차인에게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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