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보다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업절차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으로는 첫째, 기존 도시조직(도로)을 최대한 유지하며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둘째,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셋째,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성 개선 넷째, 신속한 사업추진 다섯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여섯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없음 일곱째,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여덟째, 건축규제 완화 아홉째, 기금융자 지원 열번째,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으로는 첫째, 개발이익 환수 부족 둘째, 기부채납 비율 높음 셋째,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조정 넷째, 높은 주민 동의율 요구 다섯째, 세입자 이주대책 미흡 여섯째, 원주민 재정착률 낮음 일곱째, 용적률 인센티브 미비 여덟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열세번째, 시공사 선정 어려움 열네번째, 미분양 위험 증가 열다섯번째, 과도한 공사비 책정 열여섯번째, 금융비용 상승 열일곱번째, 인허가 지연 여덞째, 지자체 조례 제정 문제 열아홉번째,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 스무번째, 전문성이 떨어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스물한번째, 이해관계 상충 해결방안 부재 등이 있다.
지금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