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있어요. 특히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변동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로만 신고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또한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무조건 신고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시행하나요?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동안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엔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관계상 정보공개를 꺼려해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웠는데요, 이번 법안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는 실거래가로 공개되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되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