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라면 누구나 관심있어 하는 단어인 `환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환매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다시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되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이처럼 일정 기간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분양형 호텔식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분양형 호텔식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쉽게 말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 이후 1년 이내에 입주자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합의하에 최초 공급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 선분양제도 하에서 발생하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대출규제 완화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급증하게 되었죠.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경기회복 지연 시 부실화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대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분양 물량 누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준공되어 운영 중인 단지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규공급 위축 → 기존주택 매물증가 → 집값하락 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확률이 높은거죠.
오늘은 부동산환매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상황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항상 신중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