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뉴스나 기사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등 다양한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년마다 전국의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이를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주택 및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준시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라 부르며 각각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주관기관입니다.
실거래가는 뭐고 시가는 뭔가요?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고, 시가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실제 거래금액인 실거래가와 달리 시가는 현재 시세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슨 뜻인가요?
과세표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적용하는 표준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있는 과표(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라는 말이죠. 따라서 과세표준 = (실제 거래가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떤건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만 활용됩니다. 종부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취지에 맞게 고가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책정하고자 만든 비율이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80% 수준인 80억원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가지 개념인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신문기사를 읽을 때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